글번호
130649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4.06.30
수정일
2024.07.01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92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 특집논문 : "민법의 최신 쟁점과 과제"

-  김현진 : 대리모제도를 위한 입법 제안

-  김성수 : 중국민법전의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수급인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제807조)

-  전경근 :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  박인환 : 노인장기요양시설 CCTV 설치 입법의 평가와 과제



■ 일반논문

-  손영화/최희 :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  박성준 : 한국형 대통령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연구

-  이동환 : 불명확한 학교폭력·교육활동침해 개념규정에 대하여 판례가 제시한 경계선에 대한 고찰

-  정찬모 : 인공지능과 기술적 무역장벽 규범

-  이수미 : 연구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조력으로 인한 진보성 요건 기준의 변화

-  이준현 :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 제도의 도입

-  이경주 : 전통문화향유권과 생활예술

-  김창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묵시적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  정준우 :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원혜욱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  신봉근 : 디지털 화폐의 사법상 권리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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