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0536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3.06.30
수정일
2023.06.30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517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 특집논문 : "회고와 반성의 법학"


-  홍승기 : 한일관계, 파탄에서 정상으로

-  배정범 :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  정준우 : ESG 경영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최준혁 : 자본시장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손실액의 산정에 대한 형법적 관점

-  손영화 : FRAND 선언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규제

-  정태욱 : 한국 중립화론의 역사와 이승만의 중립화론



? 일반논문


-  김재헌/장인호 : 교실질서유지권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김기환 : 개정 프랑스 민법상 특정 법정 저당

-  최윤철 : 헌정사적 측면에서 본 이주법제 형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병연 : 단일 회사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심   영 : 영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

-  김성탁 : 상법 강의방법론 ? 회고와 반성

-  이봉문 :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  방호삼 : The Problems of an Overlapping Maritime Zone and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Zone

-  정혜정 :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사용종속관계’에 따른 보험료 부담비율 검토

-  박영길 : 중국 해상민병의 법적 지위 검토

-  권재열 : 상법상 이사회 결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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