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0535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3.03.31
수정일
2023.03.31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475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 특집논문 : "디지털전환시대의 금융법과 보험법의 입법론적 쟁점과 과제"


-  정찬모 : 가상자산 투자에의 국제투자보호협정 적용상 쟁점

-  강영기/고영미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필요성 및 CBDC 도입 관련 논점의 검토

-  정영진/이성남 : 인슈어테크(Insurtech)의 현황과 보험법적 과제



? 일반논문


-  정차호 외 4인 : 다수 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에서의실시권자(licensee)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및 후속 심결취소소송

                         원고 적격

-  조미선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내 절차적 보호장치에 대한 검토

-  이규만/이근희 : 현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면제대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

-  성중탁/박상준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  남영신 : 크라우드 워커에 대한 알고리즘 통제의 노동법적 시사점

-  차성민 : 독일 경쟁법상 거래조건남용의 판단과 시사점

-  김  호 : 중국 민사소송의 위법증거배제규칙에 대한 고찰

-  정도희 : 사이버테러의 개념 및 대응방안

-  김창화 : 혁신과 창작의 균형을 위한 저작권법 목적의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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