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0529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2.03.31
수정일
2022.03.31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875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 특집논문 : "전환기의 국가정책과 입법론적 쟁점"


-  김태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  한명진 독일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조인성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적용 가능성

-  채영근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입법론




? 일반논문


-  최성식 상계재항변의 가부비판

-  김현수/왕가가 중간 남중국해 통항갈등이 한국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  정  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  권지혜 중간처우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신현석 재심사건과 재판의 전제성

-  정다운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김희준/김도의  상법상 서면투표제도 도입의 효용성 검토

-   김혜경 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   윤권순 영국 특허법상 발명성(inventiveness) 개념의 역사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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