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0527
분류
법학연구
작성일
2021.12.31
수정일
2021.12.31
작성자
이창협
조회수
927

법학연구 제24집 제4호

? 특집논문 : "최신 행정법의 주요 쟁점"


-  성중탁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관한 해석론

-  김영순 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  김  연 중국 검찰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 일반논문


-  홍승기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성계약’ 비판

-  강동욱 2020년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검토

-  이정원 영국법상 비노출본인의 법리와 선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확정

-  이수미/박영수 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의 적용에 관한 미국 판례 연구

-  김창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  정우영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민사신탁의 가능성과 규율

-   임성권  장래 채권의 담보

-   김지수 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

-   미셀권 Legal Education Reform in Korea

-   김연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소고

-   이호행 상계와 제3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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