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법학연구소, 제9회 북악법학학술상 수상자로
국민대 황승흠·김성배 교수, 인하대 정영진 교수 선정

국민대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법학연구소가 제9회 북악법학학술상 수상자로 국민대 법학부 황승흠 교수와 김성배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교수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교수의 논문 ‘제헌헌법이 정한 근로자 이익균점법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은 제헌헌법이 규정한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실행으로서 근로자 이익균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에 대해 고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국민대 제공]

김 교수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개정’ 논문을 통해 병역특례제도로서 예술·체육요원제도를 살펴보고, 병역법과 병역특례제도가 헌법상 의무와 한계, 헌법상 원칙 아래에서 병역법과 병역기본법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배 국민대 교수[국민대 제공]

정 교수의 논문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정보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정영진 인하대 교수[국민대 제공]

최종 수상논문 선정은 국민대 북악법학학술상 시상위원회가 연 3회 국민대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 중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발행된 6권의 발행본에 게재된 82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6명의 심사위원들에 논문 이용 횟수, 연구자들의 학술적 영향력 등 종합적 지표를 통해 검토하고 예비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수상논문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수상 교수들이 학술상 선정 대상 논문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대 법학부 정진석 교수, 이미영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가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는 제1회 콜로키엄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북악법학학술상은 2015년부터 매년 국민대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