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센터장 김원오 교수)는 19일 중국 상하이 화동정법대에서 화동정법대 인터넷법치연구원⋅인텔리전스법학과(원장 고부평(高富平) 교수),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 교수)와 공동 주최한 ‘제2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제1회 법제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양교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김영준 총영사와 중국한국인회 고탁희 총연합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AI, 데이터 법적쟁점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제2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 기념촬영

김영준 총영사의 축사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 포럼은 ‘생성형 AI에 관한 지식재산권 규제’를 제1주제로 선정하고 화동정법대 시효상(侍孝祥)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인하대 김원오 교수가 ‘AI 발명자성에 관한 논의 동향과 특허법상 쟁점’을, 중국과학원대 유조(刘朝) 교수가 ‘AIGC 저작권 보호 전망’을 발표하였다. 화동정법대 마락(马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은 ‘생성형 AI의 응용 및 콘텐츠 거버넌스’가 논의되었으며, 인하대 손영화 교수와 이상우 박사가 각각 ‘생성형 AI 와 기업경영’과 ‘중국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제3세션인 ‘데이터 거래 제도 설계 및 규정 준수 경로’라는 주제는 복단대 이세강(李世刚) 교수가 사회를 담당하였고, 인하대 정영진 교수가 ‘한국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법적 문제’를, 베이징항공항천대 조정무(赵精武) 교수가 ‘AI 훈련 데이터의 거래 규제 준수’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이란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은 상해교통대 펑청신(彭诚信) 교수가 사회를 담당하였고, 인하대 정찬모 교수가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한국의 사례’를 닝보대 김요(金耀) 교수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의 고찰 및 반성’을 발표하였다.

인하대 김원오 교수의 발제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의 발제

한중 전문가의 심도있는 발표 내용에 대해 난징대 여병빈(吕炳斌) 교수, 통지대 허춘명(许春明), 진길동(陈吉栋) 교수, 중앙재경대 장금평(张金平) 교수, 화동정법대 시효상(侍孝祥), 김풍량(金枫梁) 교수, 상하이정법학원 장계홍(张继红) 교수, 상하이사범대 오현(吴玄) 교수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양국의 학자들은 각국의 제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법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화동정법대 고부평(高富平) 교수의 발언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는 2020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AI⋅데이터 법정책 관련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연구수행기간: 2020-2026년, 총 15억), 화동정법대는 2020년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인텔리전스법학과(智能法学科)를 개설하여 2022년부터 석박사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양교 간 활발한 학술 및 인적교류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법제포럼이 진행된 중국 화동정법대 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