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한국환경법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지난 1월 30일(화) 법학전문대학원 ILS어울림홀에서 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채영근)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오지용),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이준범)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세계의 기후소송 – 법률가와 법학실무교육의 역할’로 우리 사회의 현안을 다루며, 채영근 회장의 개회사, 국제해양법재판소 이자형 재판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서 진행된 학술대회의 1부에서는 박종원 교수(부경대 법학과)를 좌장으로 하여 김도요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가 ‘기후 위기 시대와 세계의 기후 관련 소송’, 윤세종 변호사(플랜 1.5)가 ‘한국 기후소송의 현황과 전망’,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가 ‘기후위기와 새로운 법률 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이준범 센터장(인하대 법전원)을 좌장으로 하여 박시원 교수(강원대 법전원), 이국현 교수(충북대 법전원), 김영희 변호사(변호사 김영희 법률사무소), 김재왕 교수(서울대 법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총괄 기획한 채영근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소송의 주요 사례들의 판결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후소송에서의 과제들을 발굴하였고 기후법에 대한 교육과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보다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