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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외] [법제처] 2018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03 13:14 조회 139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공모기간 : 2018. 4. 1.(일)~6. 30.(토)
○ 공모방법 :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자세한 내용을 게시판에 부착되어있는 포스터와 로비에 비치되어있는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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