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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판례 소개] 사문서부정행사에 관한 판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21 09:09 조회 985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도2081, 판결]

 

비교) 경유증표의 의미와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경유의무 위반 '각양각색'… 경유증표 부착 '탈법' 수두룩"

 (법률신문 2015. 11. 2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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