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LOGIN ENGLISH
 
제목 [새 판례 소개]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판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27 15:58 조회 900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의 사실관계 


 김시철, "절도 등의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학평론 제6권 (2016. 4), 156-217면에서 인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9.9. 19:00경 피해자(여, 40세)의 집 앞에서 방충망을 통해 안방을 들여다 보다가 이미 사망하여 술상 옆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그 안방으로 침입한 후 거기에 있던 피해자의 상속인들 소유의 휴대전화 1개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하략)

 

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경위 및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그 집 방충망을 통해 안방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가 2012. 9. 9. 19:00경 목격 당시와 동일한 자세로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때서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망했음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검한 결과 사인은 '불명'으로 나왔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각이 2012.9. 7. 11:38경인(시간은 논문인쇄상 오기일 수도 있음: 최준혁)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 시점부터 대법원의 판결선고 당시까지 피해자의 사망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망시점은 2012.9.7. 11:38경부터 2012.9.9.19:00경까지 사이로 추정된다는 점,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소송관계인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다. 다만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시각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시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

첨부파일 판례_2013도5355.pdf (9.84 KB) 다운로드: 632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embedded PDF files.

목록보기
정보마당
공지사항
교직원 전용 공지
ILS소식
ILS정보
언론보도
학사일정
질문과답변
변호사시험대비 자료실
규정 및 서식
관련사이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Tel : 032)860-7917, Fax : 032)860-7914
Copyright 2008. INH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inhalaw@in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