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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판례 소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03 14:33 조회 1029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7조 제3항 단서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바216 

이 결정에 대하여 김진한, 판례해설 - 헌재, '위헌 형벌조항' 소급효 최근 합헌 결정시까지로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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