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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판례 소개] 배임죄 성립 여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03 14:29 조회 1023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몰래 받아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소극)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이 결정에 대해서 이유경,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몰래 받아쓴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한변협신문 제591호(2016. 5. 16.); 조원철, "판례해설 - 채무자가 대항요건까지 갖춘 질권의 목적인 전세금을 받환받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 못 해", 법률신문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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