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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판례 소개] 기본권침해 위헌 확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03 14:26 조회 90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98 전원재판부

이 결정에 대하여 김현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위헌결정", 대한변협신문 제591호(201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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