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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판례 소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의 공소기각과 실제판결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24 13:43 조회 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의 공소기각과 실제판결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2판), 박영사, 2016, 283면,
첨부파일 대법원2015.5.14 선고 2012도11431 판결.pdf (669.55 KB) 다운로드: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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